▲ 법무법인 상지 최기식 변호사
(Imb뉴스 은태라 기자) 예전에는 월 150명 안팎, 연간 1,000명 이상이었던 탈북자 수가 2020년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는 총 1,047명이다. 2019년 229명,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이며,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11명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왔다. 북한과 통일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인 법무법인 상지 최기식 변호사, ( 사법연수원27) 기) 변호사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자 방지를 위해 국경이 강화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북한을 떠나고 싶어도 올 수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에 머물고 있으면 탈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주민은 15만명 정도인데,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유와 행복을 찾아 남한에 왔지만,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에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45년 분단을 끝내고 동서독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주독일한국대사관 법률협력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북한인권기록보존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서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검사 등 요직도 맡았다.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북한인권과 탈북자, 통일정책에 앞장섰다. 부패척결시민연합(회장 박흥식 보좌관)의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사법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기식 변호사는 “박 부회장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만났고, 1, 2, 3심 재판을 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할 수 없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는 “사회의 약자나 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당시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많은 돈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얽힌 실을 안고 최 변호사를 찾아온다. 최 변호사는 “법에는 실체적 진실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는 “법적 안정을 추구하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실제 진실을 들여다보면 법적 안정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판사, 경찰 등이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 사법행정을 맡은 사람들은 국민의 권익과 해로움을 찾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이런 일을 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어 예산과 시간, 물질을 투자해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하게 살펴볼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우수한 자원을 선정하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산지는 구약성서 여호수아에 기록된 산간지대에서 이름을 따왔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불모지와 오르기 어려운 땅을 등반하고 개척하여 정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산지’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imb.or.kr/8226
〈imb.or.kr〉 (인터뷰) 탈북민 이후 사법피해자 법률지원에 앞장서는 최기식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변호사 (C) 신문고(신문고뉴스) 은태라 기자 = 월 150명 정도, 연간 1,000명 정도. 2020년부터는 탈북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www.imb.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