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사유, 이의신청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성순입니다. 이번에는 상고내용, 상고기간, 상고이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appeal)라고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민사 및 형사 사건 모두 항소장 또는 항소장을 원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