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오랜 시간이 흐른 규제가 여전히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빚진 빚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다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도 늘어나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환이 불가능하게 됐다. 체납자가 된 사람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 개인회생면제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담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면제 후 장점에 대해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2.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3. 개인회생면제 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은 채무가 초과되는 상황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개인이 부실하게 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신청서를 접수한 후, 채무자가 제출한 상환계획이 공개결정, 채권자집회 등의 과정을 거쳐 승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일정 비율을 상환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면제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법원 및 개인 사정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입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1)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을 입증해야 하며,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담보가 포함된 경우 부채총액은 15억원으로 제한되며, 무담보채권은 10억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한도는 25억원 이하여야 하며, 하한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3) 소유자산 귀하가 소유한 자산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귀하의 부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차량, 퇴직예정자금 일부, 예금 및 적금, 보험해약 환급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4) 과거 개인회생면제 이력 이전에 동일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면제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5 년. 만료일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절차 1)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기본서류를 준비,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채 증가 사유, 명세서, 채권자 목록, 상환 계획, 개인 정보, 자산 및 소득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며칠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에 서류제출 준비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환계획서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금지명령이나 정지명령을 동반하여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허가가 나오며, 이 시점 이후에는 채권자가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없다. 있을 수있다. 3) 서류심리, 교정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 또는 회생법원 실무자는 접수된 공개신청서류를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정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3회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정안은 요청한 날짜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을 경우 수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개인회생개시결정의 정정을 거쳐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공개에 착수합니다. 금지명령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기간부터는 가압류·추징을 할 수 없으며, 상환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회의 날짜를 통보해 드립니다. 5) 채권자회의 필요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계획을 설명하고 본인이 반드시 참석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간략한 안내를 받고 10~15분 정도면 절차가 끝난다. 6) 승인 결정 채권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승인은 보통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있을 수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불량신용기록을 삭제할 수 있으며, 재산압류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7) 개인회생면제 지정된 상환기간을 완료하면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면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공공기록정보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신분을 등록하지 않고, 각종 자격, 전문직, 공직 등의 문제 없이 비밀리에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로부터의 요구 4) 신용회복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5) 채권자의 동의나 연체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6) 이자 100%, 원금 90% ( 인정받은 최대 한도까지 소멸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요약하면 1) 직업 제한 없이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 2) 최대 25억 원까지의 채무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압류 및 요구. 이를 예방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정리가 가능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연령, 세대를 불문하고 이러한 위기는 개인회생면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므로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